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0. 20.(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6.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2023. 9. 27.

라. 상정일자: 제290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3. 10. 20.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지영 여성가족국장

○ 검토보고: 임영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고령인구 및 노인성 질환 유병율 증가에 따라 공공형 시립요양원 운영을 통해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복지□보건 등 공공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적격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기 위해,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 업 명: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운영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3. 12. 1. ∼ 2028. 11. 30.(5년)

- 선정방법: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업체 선정

- 위탁예산: 1,433,897천원(예정)

* 2024년 개원초기 단계별 운영을 위한 경비

- (인건비)286,970천원, (운영비)146,927천원, (시설비품 및 기능보강비 등)1,000,000천원

- 2025년부터는 장기요양급여 및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자체적 운영 원칙

- 위탁사무 내용

․ 인천광역시립요양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입 소 정 원	비 고
인천광역 시립요양원	남동구 비류대로 762번길 123	지상 3층 (연면적 2,984.25㎡)	노인요양시설 104명 (일반 80, 치매전담 24)	총 28실 (일반 20, 치매 8)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노인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등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의 공공프로그램 사업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위탁업체가 운영할 예정임.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탁) 시장은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요양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일반현황
		ㅊ
▫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사업기간 : 2018. 5. ~ 2023. 9. ▫ 사업규모 : 지상3층, 연면적 2,984.25㎡ ▫ 사업장소 : 남동구 비류대로 762번길 123(도림동) / 4,284㎡ ▫ 총사업비 : 14,839백만원 (국비 4,397, 시비 10,442) ▫ 운영인력 : 68명 ▫ 입소인원 : 104명(일반요양 80, 치매요양 24)

○ 위탁기관 자격 및 조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명시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재정적 부담 능력과 책임능력 및 공신력을 갖춘 법인, 공고일 현재 법인의 주 사무소가 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거나 법인 등기부등본상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근 주민에게 문화·복지·보건 등 공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인요양시설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전문성이 있는 법인임.

□ 종합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바,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개소 예정인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와 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의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수탁업체의 사업능력과 공신력, 재정상태 등을 꼼꼼히 따져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운영 과정에서도  동의안 8쪽,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입소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시립요양원 위탁자 선정과 선정 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위탁자 공개 모집에 법인주소지를 인천이외에 서울, 경기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인천지역이 우선되어야 함

- 공개모집 시에는 지역제한을 풀어야 하지만, 심사 시 인천지역이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임

❍ 입소자 모집 시 소득 요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우선입소 대상을 선정하시기 바람

- 우선입소 대상 기준 마련 및 선착순, (전산)추첨제 등을 검토중임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1부.

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53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고령인구 및 노인성 질환 유병율 증가에 따라 공공형 시립요양원 운영을 통해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복지□보건 등 공공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적격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나.「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입 소 정 원	비 고
인천광역시립요양원	남동구 비류대로 762번길 123	지상 3층 (연면적 2,984.25㎡)	노인요양시설 104명 (일반 80,치매전담 24)	총 28실 (일반 20,치매 8)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민간위탁기관을 공모·선정하여 공공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필요

라.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2. 1. ~ 2028. 11. 30.(5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업체 선정

○ 위탁업무 : 인천광역시립요양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위 탁 비 : 1,433,897천원(예정) * 2024년 개원초기 단계별 운영을 위한 경비

- (인건비) 286,970천원, (운영비) 146,927천원, (시설비품 및 기능보강비 등) 1,000,000천원

- 2025년부터는 장기요양급여 및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자체적 운영 원칙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계획서 1부.

나.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1부.

다. 관련법령 1부.

붙임 1		민간위탁 추진 계획서

- 인천광역시 시립요양원 -

신규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

□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준공(‘23. 9월)예정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규 민간위탁법인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Ⅱ		추진방향

❍ 공공기관에서의 시립요양원 운영을 통해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성 확보

❍ 공모를 통한 전문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공공성 및 전문성 확보

❍ 지역주민에게 문화·복지·보건 등 공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천시립요양원을 보다 확장된 중심 거점 시설로서 활용

	시립요양원 시설개요
❍ 시 설 명 : 인천시립요양원(남동구 비류대로 762번길 123) - 입소정원 : 노인요양원 104명(일반 80, 치매전담 24) ❍ 시설규모 : 지상3층, 연면적 2,984.25㎡ ❍ 공사기간 : 2018. 5. ~ 2023. 9. ❍ 사 업 비 : 14,839백만원 (국비4,397, 시비10,442) / 계속비

Ⅲ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3. 12. 1. ~ 2028. 11. 30.(5년) 최초위탁

❍ (위탁대상) 인천광역시립요양원

❍ (선정방법)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업체 선정

❍ (위탁사무) 인천광역시립요양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위 탁 비) 1,433,897천원(예정)  * 2024년 개원초기 단계별 운영을 위한 경비

- (인건비) 286,970천원, (운영비) 146,927천원, (시설비품 및 기능보강비 등) 1,000,000천원

- 2025년부터는 장기요양급여 및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자체적 운영 원칙

❍ (운영인력) 68명

❍ (위탁시설 규모) 총 28실(일반요양실: 20실, 치매전담실: 8실)

구 분	층별 용도	면 적
지상 3층	□ 요양실,프로그램실,요양보호사실,특별실 - 요양실 4인 11실 - 치매전담실 4인 2실, 3인,1실, 1인 1실	1,086.64 ㎡ (328.70 평)
지상 2층	□ 요양실,물리치료실,요양보호사실 - 요양실 4인 9실 - 치매전담실 4인 2실, 3인,1실, 1인 1실	1,055.35 ㎡ (319.24 평)
지상 1층	□ 직원사무실,상담실,식당 및 조리실 등	839.56 ㎡ (253.97 평)
조감도

□ 추진절차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노인정책과→자치행정과)	⇨	시의회 동의 (노인정책과→시의회)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노인정책과)
				⇩
인천시립요양원 개원	⇦	위·수탁 협약체결	⇦	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Ⅳ		수탁자 선정

□ 수탁자 선정 세부계획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3. 10. 27.(금) ~ 11. 16.(목)

❍ (신청자격 및 조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재정적 부담 능력이 있고 책임능력 및 공신력을 갖춘 법인

- 공고일 현재 법인의 주 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거나, 법인 등기부등본상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인근주민에게 문화□복지□보건 등 공공프로그램을 제공

❍ (접수기간) 2023. 11. 6.(월) ~ 17.(금) 17:00까지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신관12층)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일    정 : 2023. 11. 20.(월) ~ 24.(금) 限   ※ 위원회 구성계획 별도수립

❍ 심의내용 :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수탁기관 제안서 심의 및 평가

❍ 제안설명 : 신청법인 당 PPT제안설명(15분내외), 질의응답(10분내외)

❍ 위원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6~9명(신청법인과 특수한 관계인자는 제외)

구 분	인 원
계	6~9명
노인복지시설 대표	2~5명
법률/의료/노인전문가	2명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2명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종료와 동시에 해촉

❍ 평가 및 선정기준(안)

대항목	배점	평가항목
계	100점	10개
공신력	20점	2개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노인요양시설 운영적합성 2.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재정능력	10점	3개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3. 법인의 회계투명성
전문성	20점	2개	1.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요양원 관리를 위한 별도 전담 조직 여부 2. 요양기관 등 노인복지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사업능력	50점	3개	1. 사업계획의 체계성 2.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3. 지역제공사업의 효과성

- 최고·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고, 그 위원들의 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합산 평균 70점 이상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우선순위로 선정

□ 수탁자 협약체결

❍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 적격된 법인과 협약체결  ※ 협약계획 별도수립

- 심의 후 선정순위를 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공개 원칙(시 홈페이지 게재, 선정 법인 공문발송)으로 하되 심의 점수는 비공개

＊ (주요 협약 내용)  ① 위탁기간, ② 위탁사무의 범위 등, ③ 수탁자 의무, ④ 계약의 효력

- 선정 순위별 인천시립요양원 운영에 관한 수탁자의 적격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1순위(우선 협상 순위)법인이 협약결렬 시 차순위로 협의 진행

Ⅴ		향후 추진 계획

❍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요구(노인정책과→자치행정과) : 2023. 8. 25.

❍ 제290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3. 9월중

❍ 민간위탁 위·수탁 선정 및 계약체결                 : 2023. 11. 30.限

❍ 인천시립요양원 개원준비                    : 2023. 12. ~ 2024. 2.

❍ 노인 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 2024. 1.

❍ 인천시립요양원 개원                        : 2024. 3.

붙임 2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2023년 제3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 개최일시 : 2023. 8. 25.(금) 10:00

○ 장    소 : 시청 영상회의실(2층)

○ 심의안건 : 5건

○ 심의결과

안건 번호	안건명	안건개요	부서	심의 결과	주요 심의의견
5	인천 시립 요양원 운영	○ (추진배경) 고령인구 증가 양상과 더불어 노인성 질환 유병율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가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시립요양원 건립요구 대두 ○ (위탁근거) 「인천광역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 (위탁기간) 2023. 12. ~ 2028.11.(5년) ○ (사 업 비) 1,433백만원 - 직원인건비 및 운영비:433백만원(인건비 286 + 운영비146) - 시설비품 등 : 1,000백만원 ○ (운영규모) 지상3층, 연면적 2,984.25m2 ○ (위탁사무) 노인요양시설 관리 및 운영, 노인의료복지를 위한 상담· 기능회복·지역복지사업 등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	노 인 정 책 과	원 안 가 결	인천 시립요양원 입소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